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25.

나. 제 안 자: 신성영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2. 11. 25.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12. 5.)

❍ 제안설명: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자도로인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이용에 따른 통행료가 과중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재구조화 및 통행료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주요내용

❍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 및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통행료를 형평에 맞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특히 국토교통부가 2018년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여,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종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는 중구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이 차량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2개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공항고속도로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가 비쌈.

❍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1,323억 원(인천공항고속도로 721억 원, 인천대교 602억 원)의 재정을 투입(시:경제청:군․구=4:4:2 매칭사업)하였고,

통행료 지원(감면) 현황[영업소 1회 통과(편도) 기준]

-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 ⇒ 소형차 기준 3,200원 전액 지원(주민부담: 0원)

-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의 100분의 68 감면(100원 미만 버림)

⇒ 소형차 기준 5,500원 중 3,700원 지원(주민부담: 1,800원)

< 연도별 통행료 지원현황 >

(발생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4 ~2009
계	132,238	16,406	15,313	13,672	11,610	11,039	10,709	10,711	9,636	8,304	6,061	5,626	5,075	8,076
영종 대교	72,053	8,162	7,883	6,931	5,931	5,786	5,487	5,777	5,044	4,238	3,035	2,789	2,914	8,076
인천 대교	60,185	8,244	7,430	6,741	5,679	5,253	5,222	4,934	4,592	4,066	3,026	2,837	2,161	-

* 자료: 도로과

❍ 앞으로도 이들 섬지역의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통행료 지원액 증가로 인해 인천시, 옹진군, 중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섬 주민들은 계속되는 과도한 통행료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통행료 지원 비용추계(향후 5년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98,165	16,406	17,881	19,488	21,240	23,150
시비	소계	78,530	13,124	14,304	15,590	16,992	18,520
	일반회계	39,265	6,562	7,152	7,795	8,496	9,260
	특별회계	39,265	6,562	7,152	7,795	8,496	9,260
군․구비(중구․옹진군)		19,635	3,282	3,577	3,898	4,248	4,630

* 최근 5개년(2017.~2021.)간 평균 통행료 지원액 증가율 9% 반영(자료: 도로과, 예산담당관)

❍ 민간자본이 주도해 건설하는 민자도로는 공공도로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아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차이는 불합리 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단계별 인하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로드맵 참조)’을 발표하고, 노선별 통행료 격차를 고려 ①사업재구조화 ②자금재조달 ③통행료 관리방식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었음.

❍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도 통행료 인하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민과 약속한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2018년에 발표한 로드맵에 대한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는 시의에 적절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 8. 보도자료) >

비전			◇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 (운영)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 재정 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내외 → ’22년 1.1배 내외 통행료 인하 목표치: 재정 기준 통행료의 1.1배 - 공항고속도로(소형차, 인천공항영업소 기준): 현재 6,600원/대 ➟ 3,200원/대(△3,400원) - 인천대교: 현재 5,500원/대 ➟ 2,100원/대(△3,400원) * 재정기준 통행료: 공항고속도로(2,900원/대), 인천대교(1,900원/대) ◇ (신규) 재정도로 통행료를 감안하여 통행료 수준 결정
추진 전략			◇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행료 관리 방안 수립
운영 노선			1단계(～’20년)		2단계(～’22년)		3단계(’22년～)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추진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공항고속도로(2.28배) 인천대교(2.89배)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2.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인 노선은 자금재조달 추진
			구리포천(1.23배)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3.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인 노선은 현 통행료 수준 지속관리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부산울산(1.18배) 서수원평택(1.17배) 수원광명(1.18배)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신규 노선			4. 사업추진 단계별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강화
			① (제안서 검토 단계) 신규 제안 노선에 대해 재정요금 수준으로 추진 검토 ② (협상대상자 선정 단계) 사업자 평가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 상향 ③ (실시협약 단계) 운영기간 탄력 설정,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 재정-민자/ 민자-민자 연계 이용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을 통해 적정수준 유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지난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관리 방안과 타당성 분석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  도로의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행료를 정하기 위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인 노선은 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공항고속도로와 2.89배인 인천대교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며, 운영 기간 연장 등 적합한 재구조화의 대안을 통해 2022년까지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여행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 공항이며,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서 내륙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준 의미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과도한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공항 방문객, 항공업계 종사자들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도 주민들은 병원, 대학, 직장을 위하여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2개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왕복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2백 원으로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옹진 내 일부 거주 주민 소유 자가용 1대에 대해 1일 왕복 1회 68%를 지원하는 등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통행료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 및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통행료를 형평에 맞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18년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종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2022.  12.   .

인천광역시의회